정청래 유세장서 시위…경찰 "집시법 고려 안 해…선거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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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유세장서 시위…경찰 "집시법 고려 안 해…선거법 적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참석한 지난 25일 전북지역 합동유세 현장에서 벌어진 기습시위 배경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기습 시위 가담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대신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수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과 같은 유세 현장 기습시위에 대해 집시법이 아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관련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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