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흰 처벌 안 받아"…촉법소년 시켜 무인매장 턴 10대 실형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중학생들을 꼬드겨 무인 매장을 털게 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과 특수절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11월 촉법소년이 일부 포함된 만 13∼14세 중학생 3명을 시켜 인천 모 무인 매장들에서 8차례 249만5천원을 훔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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