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주의 없는 복지] ① 여전한 데이터시차와 장벽…"구조개혁 필요"

◇ '방 안의 코끼리'가 된 데이터 시차와 부처 간 장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은 이번 복지부의 대책을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데이터 장벽이 완벽히 무너질 때, AI 에이전트 기술이 국민의 권리를 먼저 찾고 일선 복지공무원들은 서류 검토가 아닌 현장에서 '통합돌봄' 등 인간 중심의 적극적 복지 전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