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집 팔아도 '세 낀 집' 못 사…"매물 나올지 미지수"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팔 수 있도록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놨지만 정작 집을 판 비거주 1주택자는 무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집을 사기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보유 공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가 갈아타기 목적으로 실거주 유예를 활용해 세를 낀 매물을 매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갈아타려는 수요는 집값을 올릴 수 있는 데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 실거주 유예를 허용하면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놓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