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인하서 ‘선별 보상’으로···수출·필수약 잡는 제도 개편 본격화
정부의 약가 정책이 단순 인하 중심에서 수출 경쟁력과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제네릭 약가는 낮춰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되, 연구개발(R&D) 투자와 국내 생산, 필수 약 공급에 기여하는 기업에는 약가 우대를 확대하는 구조다.
대외적으로는 공식 약가를 유지하면서 국내 건강보험에는 실제 합의 약가를 적용하는 약가유연계약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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