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기술자 무풍지대' 무너져야…고문·조작 검사도 훈장 박탈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고문과 간첩 조작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검사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첫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그간 법무부와 검찰은 현장 수사관의 고문을 묵인하고 무리한 기소를 강행한 '법 기술자' 검사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데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과거청산 무풍지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3월 성공회대 민주자료관과 평화박물관이 출간한 '반헌법행위자열전'이 고문·조작에 관여했다고 지목한 검사 49명 중 30명이 법무부 추천을 받아 모두 54개의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