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스타벅스 총리표창 취소 검토…"취소요건 미부합 결론"(종합2보)

정부가 최근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에 수여했던 정부 표창의 취소를 검토했으나, 취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검토 결과 이번 스타벅스가 일으킨 사회적 물의가 상훈법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행안부가 펴낸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보면 정부포상 취소 대상 발생 여부를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해 조속한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취소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