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한 뒤 준수사항 어긴 강력범 형사처벌…헌재, 전원일치 ‘합헌’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에 내려진 음주나 외출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A씨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부과되는 준수사항의 법적 근거와 이를 위반할 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전자장치부착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형사처벌은 사회 복귀 훈련이자 교정 수단… 과태료론 불충분" 이에 대해 헌재는 법관이 지정한 준수사항이 사회적 규범을 따르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행동 지침이라고 규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