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산재 예방 긍정적이나 노동법 사각지대 여전"
이재명 정부 1년간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강화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노동법(근로기준법)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년간 가장 잘 추진한 노동정책으로는 산업재해·중대재해 예방(56.1%·이하 복수응답),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등 노동기본권 보장(54.2%) 등이 선정됐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음에도 정작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거나, 오히려 차별적 정책을 추진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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