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권유하며 "임대수익 보장"…대법 "기망행위 아냐"

분양 대행업자가 상가 분양 과정에서 '안정적 임대수익', '확실한 시세차익' 등 다소 과장된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기망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의 잔금 완납 시점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분양 대행사 직원들이 이를 알면서도 임대차계약 여부나 신규 계약 체결 가능성에 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대행사 직원들이 상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이나 시세차익에 관해 한 설명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상황을 가정해 추상적으로 이뤄진 예상 정도"에 불과해 다소의 과장은 있을지언정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