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200억 맡겼는데 금융감독은 없다”…스타벅스 선불금 ‘규제 공백’ 논란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충전금 규모가 4천2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당국 관리·감독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어 제도적 공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스타벅스는 금융 제도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법 및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는다”며 “현재로서는 선불업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머지포인트는 선불충전금 환불 중단으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낳으며 금융당국 감독 사각지대 논란을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