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승준 입국금지' 법적 근거 마련…“병역 면탈 방지”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등 병역 면탈자의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속 문제 되는 병역 면탈자 입국 금지는 법적으로 전반적인 점검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F-4)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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