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주가 부양' 기재부 차관보 출신 기업인 구속(종합)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반도체 소자 제조기업의 전·현직 대표가 구속됐다.

황 부장판사는 “피의자들 사이 공범 관계 성립 여부 및 전체 범행에서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도주 또는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