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2심도 '10만원 위자료'... 반복되는 배상 기준 논란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 판결이 유지됐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임에도 손해 배상 기준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판단 구조가 반복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배상 기준이 사실상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점이 함께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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