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두달, 여전한 혼란 속 현직 검사 권한쟁의 청구···대법은 ‘변호사비’ 지원나서

현직 검사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법원은 법관 대상 변호사 선임비 지원 내규를 마련하면서 ‘사법 통제 강화’와 ‘사법 위축 우려’를 둘러싼 논쟁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침해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제도로,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재편 논의와 관련해 현직 검사가 헌재 판단을 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직무와 관련해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기소된 법관·법원공무원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