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죄’ 시행·강화에도 범죄 계속…“손배 책임 제도화 필요”
다만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아 사회적 경각심이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한 데다 손해배상 책임을 직접 규정한 별도 법조항도 없어 허위 협박 범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 도입 이후 경찰이 제기한 관련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BTS 컴백 공연과 관련해서도 공중협박 신고 3건이 접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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