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협회 "관리비 개선 취지 공감…업계 매도 우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협회)는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업계에 대한 매도와 과도한 규제 강화는 우려한다"고 22일 말했다.

그러면서 "비리 주택관리사에 대한 자격 취소와 형벌 강화 등 처벌 수위만 높이는 방식은 과도한 위축 효과를 초래해 주택관리의 질을 저하할 수 있다"며 "업무 과부하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해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제도 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