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성과급 둘러싼 삼성 내전…'노동권 vs 주주권' 전면전 되나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잠정 합의안을 둘러싸고 이번에는 주주행동주의 단체가 공개 반발에 나섰다.

회사 영업이익을 재원으로 한 성과배분 방식이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이익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회사의 성과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처럼 노사 합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회사 이익의 처분 권한은 상법상 주주총회에 전속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