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반대…“의료현장 위축 우려”

대한의사협회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논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 대변인은 “행정조사권과 수사권이 결합되면 의료 현장이 사실상 상시 수사 체계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압수수색과 긴급체포, 디지털 포렌식 등 강제수사 권한이 직접 적용될 경우 필수의료 위축과 인권침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