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수년간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10대들…항소심서 감형
동급생을 수년간 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1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장기 3년∼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냈다.
함께 기소돼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B군과 C군도 역시 소년부로 송치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