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60억 곗돈 사기, 3억만 송치… 검찰, '돌려막기' 입증해 혐의 확대할까?
2018년부터 8년간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60억 원대 곗돈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70대 여성 김모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결국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피해액은 약 3억 원에 그쳤으며,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 의도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2023년 7월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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