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AI제작·도시락 장식용 일장기는 국기훼손 처벌 안해"

자국 국기인 일장기를 훼손할 경우 처벌 규정을 추진 중인 일본 자민당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애니메이션이나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창작물 속 일장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 도시락 등에 장식용으로 꽂는 작은 국기도 훼손 시 처벌되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법안에는 국기 손괴죄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등을 배려한다는 취지를 담는 한편 실물 국기를 이용한 실사 영화 등의 예술적 표현 중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는 국기손괴죄에 의한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