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수현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대표 구속영장 신청… 악성 댓글 처벌 쟁점은

경찰이 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 때문이라고 주장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악성 댓글 처벌의 법리적 요건: '허위의 인식'과 '비방할 목적' 가세연의 주장이 경찰 수사로 반박되면서, 조작된 방송을 사실로 믿고 김수현을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일반인들의 형사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허위성 공지' 이후의 댓글 작성과 미필적 고의 향후 악성 댓글 작성자의 처벌 여부는 해당 내용의 허위성이 대중에게 얼마나 알려졌는가에 따라 법리적으로 다르게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