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 축구협회장 직선제…“국가정상화 속도”
정부가 ‘국가정상화’를 기치로 164건의 1차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부터 대한축구협회장 직선제 관철까지, 그간 관행화·고착화돼 온 불합리와 편법을 바로잡겠단 목표다.
1차 과제는 △구조적 비리·비위 20건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 47건 △정부 방치로 부당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 27건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4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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