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적자 사업부에도 사실상 성과급 지급 길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하면서, 실적과 무관하게 고정적인 이익 배분을 요구하는 이른바 '영업이익 N% 요구'가 국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며 기업들의 미래 투자 경쟁력과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미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앞에서는 물류 협력업체 노조가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산업 생태계 내 갈등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단기 이익에 매몰된 현행 보상 구조를 개편하지 않으면 노사 갈등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호황기 실적에 취해 고정 비율 이익 배분을 제도화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에 초점을 맞춘 RSU 도입 등 장기 보상 체계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노란봉투법 적용 과정에서 불거지는 공동 교섭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정비하는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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