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숙의 집수다] LH개혁안 이르면 내달 발표…세부안은 고심중

공공주택 공급의 틀을 바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 발표가 당초 작년 말에서 올해 상반기로 연기된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가 세부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LH는 올해 공공주택 건설 물량의 30%를 민참사업으로, 정부는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6만호를 민참사업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LH 개혁안에 따라 세부 물량은 달라질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한 주택은 종전처럼 시세의 70∼80% 이내의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하되, 택지를 팔지 않고 민참사업으로 전환하는 공공주택 등은 분양가를 최소 상한제 수준으로 현실화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