他지역 쓰레기 소각해주고 받는 수수료 가산금, 2배로 오른다
폐기물 소각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자체 폐기물을 처리할 때 추가로 받는 수수료 가산금이 2배로 오른다.
2030년까지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 소각시설 설치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 소각시설 설치 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는 기후부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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