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9000억이면 포상금 900억…신고포상금 무제한 시대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없애고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가 제시한 예시를 보면 최상 수준의 증거를 제출해 과징금 1000억 원이 부과된 담합 사건을 신고하면 현행 제도에서는 최대 28억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사건이었다면 과징금 10% 기준 단순 계산 시 포상금 규모는 최대 671억 원 수준까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