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가짜뉴스, 모든수단 동원해 응징”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국가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행위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반사회 중대 범죄"라며 "국가폭력 범죄가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범죄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했다.

이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도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 받은 서훈 취소 역시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