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전' 前 KTV원장 구속영장 기각…특검 첫 신병확보 실패
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정황을 포착하고 재기수사에 착수해 지난 18일 내란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특검팀이 주장한 내란선전 혐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전 원장에 대한 수사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막 삭제 등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와 연결되는 범죄 행위를 추가로 인지해 수사하는 것은 사실상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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