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첫 구속영장 기각…'내란선전' KTV 前원장 구속 면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내란선동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앞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18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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