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조작' 국가 상대 손배소 파기환송 3년6개월만 결론…책임 일부 인정
노태우 정권 당시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강기훈씨가 국가를 상대로 나선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강씨는 국가 및 수사검사, 감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017년 1심은 수사과정에서 개별 불법행위는 인정되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그러나 2018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유서 대필 사건의 조작을 공식 인정했고, 대법원은 2022년 수사과정의 개별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한 원심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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