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법, HD현대중에 면죄부 판결…노란봉투법 휴지조각"(종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1일 HD현대중공업이 하청노조에 대한 교섭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데 대해 "HD현대중공업에 면죄부를 준 반노동 판결"이라며 규탄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정 이전 노조법에 근거해 판단된 것"이라며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의 책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기존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청노조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201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1월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