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제없다'는 금융위, '확인서 필요'한 보험사…車 5부제 할인 특약 '혼선'

정부가 추진한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을 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보험사에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상품이 비조치의견서 발부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량 5부제 할인특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조치의견서가 필요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