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외도 vs 남편 성매매', 맞바람 소송의 치명적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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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외도 vs 남편 성매매', 맞바람 소송의 치명적 착각

외도한 아내가 성매매를 한 남편에게 '너도 잘못했다'며 쌍방 유책을 주장하면, 이혼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될까?.

외도한 아내가 폭행과 성매매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소송 기각'을 노렸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매우 위험한 착각"이라고 경고한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쌍방 유책으로 인한 기각'은 '누구의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지, '이혼 소송 자체를 기각하여 부부 관계를 유지시킨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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