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감형된 까닭…法 "김건희 범죄 규명 중요 증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 씨가 현행법 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공천 헌금으로 받은 1억원을 ‘정치 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그라프 목걸이 수수와 관련해 김건희는 끝까지 부인했는데 피고인의 증언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증거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김건희의 범죄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증언을 했다”며 “이는 피고인도 처벌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해 공동범행 알선수재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에게 감면규정이 적용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을 청탁받고 8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