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신고 시 팔자 고친다”… 공정위, 포상금 상한 전면 폐지
정부가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포상금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신고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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