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관예우 여부 검증한다…방지방안 연구용역 발주
국세청이 이른바 ‘전관예우’ 차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21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세청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18일 ‘전관예우 방지 관련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국세청은 제안 요청서에서 “대형 로펌을 상대로 한 국세청의 패소율이 국세청 조세 소송 평균 패소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전관예우가 작용하고 있는지, 또한 전관예우 방지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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