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1심 무죄…法 "증거인멸 의도 없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보안조치를 위해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려 했을 뿐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외부가입자 비화폰 단말기 전자정보 삭제 지시에 사실상 거부한 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실무자 비화폰 보안조치 시행 지시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