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의료인 문신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만 판례변경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법원이 1992년 내놓은 '문신=의료행위'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이 1992년 5월 눈썹 문신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처벌 대상이 돼왔는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34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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