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벅·무신사 때린 李 "국가 폭력범죄 미화 응징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와 국가 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며 “피해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 가담으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