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사용후 배터리 안전 관리체계 도입으로 배터리 순환 생태계 구축

주요 내용으로는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 마련, 배터리 전주기 이력·거래시스템 구축, 재생원료의 활용 촉진,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됐다.

첫째,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는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통해 등급을 분류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탑재한 제품에 대해 유통 전·후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둘째, 배터리 전주기 이력·거래시스템은 배터리의 제조부터 사용후까지 전주기의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거래까지 지원할 수 있는 공공시스템으로, 시장 활성화와 통상규제 대응,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공백 해소 등에 기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