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중과실 아니면 교사 면책' 협의 중"
교육부는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가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배석한 교육부 당국자도 "협의 과정에서 법무부도 현장 교사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교사가)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5월 중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의 면책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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