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학생 줄어도 교육교부금 축소엔 동의 어려워"

(사진=교육부) ◇ 최교진 “학생 줄어서 교육 예산 축소? 동의 어려워” 그는 “늘어나는 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지 합리적인 방안을 같이 고민할 수는 있다”면서도 “시설 개선이 필요한 학교가 여전히 많고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교육이나 기초학력 보장 등을 위한 교육투자를 위해서도 예산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교육교부금을 확 줄일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박 장관은 “학령인구는 크게 감소했고 내국세는 증가해 지방교육 재정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이미 정부 안에서 여러 관련 부처와 (교육교부금 개편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진=뉴시스) ◇ “체험학습 안전사고, 중과실 아니면 교사 면책할 것” 최 장관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면책권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