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첫 영장 승부수…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 기로
종합 특검은 이 전 원장이 계엄 기간뿐 아니라 계엄 해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세력을 옹호·비호했다고 보고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영장심사에서 혐의 소명 정도와 함께 기존 사건과의 동일성, 언론 행위를 어디까지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장심사는 종합 특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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