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미묘한 입장차…국방부 “전환 로드맵은 간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20일 제28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은 조건 충족과 한미 간 합의가 이뤄지는 시점에 추진될 것”이라며 “현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NDS)에서 ‘한국 방위는 한국이 주도한다’는 방향성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평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 한미간의 어떤 능력을 발전할 것인지 논의가 시작됐다”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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