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팔자 고칠 만큼" 현실로…주가조작 신고포상 '무제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포상금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었다.

‘부당이득 등의 30%’에 신고자의 적발·제재 기여율을 곱해 금액을 정하는 구조로, 규모가 큰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사건일수록 포상금이 크게 늘어 신고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