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HD현대중공업 사건 선고…노란봉투법 혼란 속 주목
HD현대중공업이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이 21일 나온다.
하청노조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201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1월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번 사건 1·2심은 HD현대중공업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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