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관예우 뿌리 뽑는다…방지방안 연구용역 발주

21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세청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18일 이런 내용의 '전관예우 방지 관련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국세청은 제안 요청서에서 "대형 로펌을 상대로 한 국세청의 패소율이 국세청 조세 소송 평균 패소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전관예우가 작용하고 있는지, 또한 전관예우 방지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세청 퇴직 공무원이 대형 로펌에서 받는 보수가 공직 당시 받은 보수에 비해 월등히 상승하는 현상 등과 관련해 전관예우가 실제 작용하고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