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예타 면제 끝…예산내역 공개 의무화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대형 사업들이 법에 따라 예타를 건너뛰더라도 앞으로는 사업 규모와 연도별 예산 계획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를 손질하면서다.

그동안 예타 면제 사업은 내역이 포괄적으로만 기재돼 실제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는지나 사업 규모 등을 사후에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가 면제 사업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은 매년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예타 면제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기 때문이다.